거래 구조

영업양수도와 지분 인수의 차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팔까

사업을 사고팔 때는 사업 자체를 넘기는 영업와 법인 주식을 넘기는 지분 인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두 방식의 차이, 세금과 부채 승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별로 맞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두 방식의 기본 차이

영업양수도는 사업에 쓰이는 자산, 계약, 거래처, 브랜드를 묶어서 넘기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고,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남길지 항목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주식) 인수는 법인의 주식을 사서 법인 자체의 주인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법인 명의의 계정, 계약, 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법인이 가진 부채와 숨은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분 인수는 법인의 과거 세금, 미지급금, 분쟁이 모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 더 중요하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양수도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것만 넘어가지만, 양도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고, 같은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확인과 상호 사용 조건을 꼭 챙기세요.

요건을 갖춘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넘기는 자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지분 인수는 주식 양도이므로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법인이 주주라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 금액, 보유 기간, 매도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세무사 검토를 받고, 기본 개념은 M&A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쇼핑몰, 블로그, 채널처럼 자산이 명확한 사업은 영업양수도가 흔합니다. 법인 명의의 인허가, 인증, 정부 사업 실적, 장기 계약이 가치의 핵심이라면 지분 인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음마켓의 자산 거래관에는 인허가나 인증을 보유한 법인 매물이 올라오며, 이런 거래는 대부분 지분 인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거래·세무·법률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지분 인수가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어 지분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양수도로 사업 자산과 계약을 넘깁니다.

영업양수도 후 매도자가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요?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으로 기간과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도 함께 넘어가나요?

영업양수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